법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도119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입찰방해·배임증재][공2011상,52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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